정부. 젊은층 불안심리 잠재우려 사전청약 확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8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정비창 등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6만가구를 내년과 2022년에 걸쳐 사전청약하기로 한 것은 젊은층의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한 복안이 깔려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청약 일정을 보면 6만가구 중 3기 신도시는 2만2천20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이 12만가구라는 점에서 6분의 1 이상이 사전청약으로 조기에 공급되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수요자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하남 교산의 경우 공급 물량 3만2천가구 중 3천600가구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으로 선별됐다.

하남 교산(649만㎡)은 서울 송파구와 연접해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지를 송파 방면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일산 생활권이라 교산지구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고양 창릉(813만㎡)은 공급 물량 3만8천가구 중 공공분양 4천1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나오는 1만가구 중 3천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등 서울의 사전청약 물량은 5천가구에 달한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제시한 것에는 3040 젊은층이 ‘지금 아니면 집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는 불안심리로 비싼 구축 주택 매수에 나서는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5·6공급 대책 때만 해도 9천가구 수준으로 계획됐다가 이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심화되자 3만가구를 넘어 6만가구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관심이 쏠렸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부지 등의 사전청약 일정은 이날 발표되지 못했다.

지역의 반대나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 등에 밀려 청약 일정이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에서도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부지와 관련된 행정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기에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과천이나 남양주, 하남 등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5∼75% 수준으로 저렴했다”고 말했다.

대신 분양을 받게 되면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8·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입주하고 나서도 분양권을 받은 이후 최장 10년이 될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한다는 뜻이다.

관건은 청약 시장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2030 세대가 사전청약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다.


[정연주,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청약 6만가구의 55%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30%는 청년층 등을 위한 신혼부부 특공이고 25%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특공 당첨자 선정 방식은 추첨이 기본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특공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도입해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하고 국민주택에는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를 분양가 6억원 이하 물량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만 130%(맞벌이 140%)로 확대했다.

민영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5%를 소득 100%(맞벌이 120%)에 주고 나머지 25%를 소득 120%(맞벌이 130%)에도 기회를 주는데, 정부는 25%를 세분화해 생애최초이면 소득 수준을 130%(맞벌이 140%)로 더 높여주기로 했다.

그렇다고 장년층이 불리한 상황도 아니라고 국토부는 강조한다. 일반공급이나 노부모 봉양 특공 등을 활용하면 장년층도 사전청약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더스틴 존슨 [AFP=연합뉴스]
더스틴 존슨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2019-2020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챔피언에 등극, 보너스 1천500만달러(약 178억원)를 받게 된 더스틴 존슨(36·미국)이 “그래도 명예가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존슨은 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끝난 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21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공동 2위 저스틴 토머스와 잰더 쇼플리(이상 미국)를 3타 차로 따돌린 존슨은 2007년 출범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처음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페덱스컵 챔피언 보너스 1천500만달러는 1천400만달러를 먼저 주고, 남은 100만달러는 추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 1천500만달러는 공식 상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존슨은 경기를 마친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늘 돈과 명예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느냐’는 물음에 “페덱스컵 챔피언은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예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 선수 경력 기간에 꼭 이루고 싶었던 것인데 오늘 그 소원을 달성했고, 또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존슨은 또 ‘페덱스컵 챔피언 우승자 명단에 그동안 당신이 들지 못했던 것이 신경 쓰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 조금 그랬다”며 “다행히 오늘은 내 경기력에 따라 우승이 좌우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나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3라운드까지 5타 차 리드여서 자신의 경기력만 발휘하면 우승 가능성이 컸다는 의미다.

시상식에 참석한 존슨(오른쪽). [AFP=연합뉴스]
시상식에 참석한 존슨(오른쪽). [AFP=연합뉴스]

그는 상금에 대해 “퀄리파잉 스쿨을 거쳐 맨 처음 투어 카드를 받았을 때 상금이 2만5천달러였는데 나는 그때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았다”고 회상하며 “그전까지 통장에 몇백달러 이상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페덱스컵 챔피언이 누가 되든 이렇게 큰돈을 투어에 후원해준 페덱스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내게는 상금 보너스보다 트로피가 더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존슨이 PGA 투어에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통산 상금은 6천759만 3천175달러, 한국 돈으로 약 803억원으로 이 부문 5위다.

그는 이날 13번 홀(파4)과 16번 홀(파4)을 승부처로 꼽았다.

쇼플리와 챔피언 조에서 함께 경기한 그는 12번 홀(파4)까지 쇼플리에 2타 차로 쫓겼다.

13번 홀에서 둘은 공교롭게도 약 6.5m 안팎의 파 퍼트를 남겼다. 여기서 존슨의 파 세이브는 성공했지만 쇼플리는 보기를 기록하며 3타 차로 벌어졌다.

하지만 만일 파 퍼트 결과가 뒤바뀌었다면 순식간에 동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 16번 홀(파4) 티샷이 벙커로 들어간 위기에서 벙커샷으로 공을 홀 6m 거리로 보내 파 세이브에 성공한 장면도 존슨은 “14번 홀 이후로는 16번 홀 벙커샷이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다.

선박사고 가을 52%, 정비 불량·부주의
보령해경, 구조대 전진배치·함정 추가
충남도, 주요 항포구서 현장점검 강화

지난 5일 오전 5시30분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에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낚싯배가 암초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었다. 배에는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자칫 배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지난 5일 오전 충남 홍성군 천수만 해상에서 승객 18명을 태운 낚싯배가 암초에 좌초된 뒤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 [사진 보령해경]
지난 5일 오전 충남 홍성군 천수만 해상에서 승객 18명을 태운 낚싯배가 암초에 좌초된 뒤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 [사진 보령해경]


신고를 접수한 보령해경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낚싯배 A호(9t)는 좌현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암초 위에 걸려 있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낚시객 18명을 태우고 홍성 남당항을 출항했다. 낚시하는 과정에서 수심이 낮은 곳에 머물다 썰물에 바닷물이 빠지면서 암초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낚시객 18명을 안전하게 구조했고 선장과 선원은 배 위에서 잠시 기다리다 밀물 때 배를 운항해 포구로 돌아왔다.

앞서 지난달 31일 낮 12시2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민어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B씨(60) 등 2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이들은 당일 오전 11시30분쯤 갯바위 낚시를 하기 위해 민어도에 들어왔다가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때를 알지 못해 한때 고립됐다.

지난 5일 오전 충남 보령시 원산도 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한 고무보트가 침수돼 있다. [사진 보령해경]
지난 5일 오전 충남 보령시 원산도 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한 고무보트가 침수돼 있다. [사진 보령해경]


본격적인 낚싯철이 시작되면서 낚싯배 좌초와 레저보트(고무보트) 표류, 갯바위 고립 등 해상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해경과 자치단체가 현장 점검과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낚시객의 부주의로 인명사고 발생도 우려된다.

8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선박사고의 경우 52%가 가을철에 집중됐다. 피서객이 많은 여름철(32%)보다 많고 봄철(14%)과 비교하면 거의 4배에 달한다.

선박사고는 레저보트(고무보트) 등 수상 레저기구가 45%로 가장 많았고 낚싯배 30%, 어선 20% 등 순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정비 불량이 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운항 부주의와 관리 소홀은 각각 27%, 7%로 조사됐다.

지난 6일 충남 보령시 오천항 앞바다에서 표류 중인 고무보트를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사진 보령헤경]
지난 6일 충남 보령시 오천항 앞바다에서 표류 중인 고무보트를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사진 보령헤경]


연안 사고는 물때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방파제 등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고립이 71.4%로 가장 많았고 익수 13.6%, 추락 10% 등이었다. 사고 장소는 갯바위(36%), 갯벌(28%), 해수욕장(17%) 순이었다.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자 보령해경은 해경구조대 임시 사무실을 구조보트와 150m 거리에 놓인 지점으로 전진 배치했다. 신고 접수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 7분이던 출동시간이 1분으로 단축됐다. 낚싯배 밀집지역에는 경비함정도 추가 배치했다.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은 “많은 승객을 태운 낚싯배는 사소한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사고는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충남도 관계자들이 보령시 무창포항에서 선장과 승객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지난 5일 충남도 관계자들이 보령시 무창포항에서 선장과 승객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충남도와 서해안 지역 시·군도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보령과 서천·홍성·태안·당진·서산 등에서 551척의 낚싯배가 9224명의 낚시객을 태우고 출항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은 낚싯배가 1027척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라며 “주말마다 현장에 점검반을 보내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장비 설치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령=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당 내 회의는 거의 화상으로 진행 국회 ‘표결’은 출석이 원칙..위헌? 동료 의원 대리 투표는 가능할수도 추미애, 아들에 이어 딸 의혹까지.. 결백하다면 특임검사로 수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또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국회는 폐쇄가 됐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러다 보니 각 당은 언택트 회의. 즉 온라인으로 원격회의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모여서 해야 하는 행위들이 있죠. 바로 투표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출석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격으로 투표를 진행하면 이게 위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투표를 도입하는 걸 법안으로 좀 마련하자라는 의견이 집권여당에서 나온 건데 야당들만 동의를 하면 아마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 확인을 해 보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연결이 됐습니다. 최형두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기자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하고 접촉이 있었다고요?

◆ 최형두> 네, 뭐 출입기자야 여러 행사를 취재하니까 여러 의원들이 아무래도 동선상 있게 되겠죠?

◇ 김현정> 그래서 한정애 의원 자가격리도 하시고 검사도 받으셨는데 다행히 음성판정 받으셨더라고요?

◆ 최형두> 네.

◇ 김현정> 그럼 추가 확진자는 아직까지 없는 거고요?

◆ 최형두> 지금 이 동선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동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고하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겠죠. 그래서 뭐 오늘 오전까지 그분들 검사 결과 다 나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음성판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당초 오전 10시였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후 2시로 연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최형두> 국회가 지금 전부 폐쇄된 건 아니고요.

◇ 김현정> 일부 부분 폐쇄.

◆ 최형두> 소통관 폐쇄했고. 소통관도 오늘 낮에 검진 결과를 다 보고서 재개여부를 결정하겠죠. 오후 2시부터는 본청에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 김현정> 사실 국회의원이 확진되면 슈퍼전파자잖아요.

◆ 최형두> 네, 그렇죠.

◇ 김현정>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국정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확진이 되면 큰일인 건데. 의원들 요즘 만나시면 걱정들 서로 많이 하시죠?

◆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스스로 좀 더 선제적일 정도의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당의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경우에는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요한 지위에 있는 만큼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당에서는 화상회의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입니다. 여러분.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의 경우 법을 바꿔야지만 비대면 회의, 비대면 투표가 가능해요. 여당에서는 계속 코로나가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멈춰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참에 원격회의, 원격 투표를 법으로 만들자,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지금 국가 방역으로 상당히 전 국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비상상태인 만큼 여러 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당장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책회의라든가 또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라든지 저희들같은 경우 비대위가 되겠죠.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 당만 하더라도 이런 언택트, 언택트라는 것이 만날 수 없다. 컨택트할 수 없다고 언택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 관련해 “방역 지침을 준수해주고 동선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창원기자◆ 최형두> 신조어인데. 이걸 화상회의를 통해서 아이콘택트회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지만 실제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눈을 마주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 저희들 원내부대표단 회의, 그다음에 원내회의, 비대위 회의,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도 다 이렇게 화상회의로 했고요.

◇ 김현정> 각 당은 그렇게 하는데 국회에서의 본회의라든지 상임위 회의 또 투표, 이런 것도 좀 원격으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가장 중요한 것은 표결입니다. 표결에 대해서는 이 법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 국회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의 경우 위헌성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고요.

지금 각국의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비한 이런 논의가 있을 것인데. 이게 다 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의원이 동료 의원의 대리를 받아서 하는 경우라든가 어느 경우든 상당 부분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상임위, 지난번 예결위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방역 단계가 격상되면서, 보통 예결위 같으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지 않고 질문 순서에 따라서, 질문 순서 앞뒤로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질의를 하고 자리를 이석하고 나머지는 또 회의장을 국회 방송으로 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파워볼엔트리

또 국무위원들도 전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 분야, 경제 분야 또는 정치 분야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나와서 최소화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최근에 호주 회의에서도, 호주 의회는 워낙 크니까 여기는 진작부터 영상회의 시스템이 정착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제가 호주 의회 의장, 하원의장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거기도 아예 원격으로 다 폐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지역 사정에 따라서 출석하지 못하는 의원이 원격으로 하면 그 본회의장 대형 화면으로 비춰집니다. 비춰지면 장관이나 총리가 답변하는 이런 것을 봤는데 거기서도 표결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표결은 그만큼 신중해야 될 문제고요.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회의까지는, 원격회의까지는 가능하다, 본회의든 상임위 회의든 그런데 표결만큼은 온라인 원격표결은 어렵다?

◆ 최형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도 있고 안정성의 문제. 아시겠지만 해킹의 문제도 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해킹 문제까지요.

◆ 최형두> 물론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장께서도 해외에 국회 해외파견단을 통해서 이럴 경우 극단적인 사태의 경우 국회가 결의를 해야 되는데 결의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의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봤는데 거기 보면 원격으로 표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기는 대개는 동료 의원이, 예컨대 주변 자기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대신해서, 직접 출석해서 대리해서 표를 행사한다. 이런 방식인데.

◇ 김현정> 그렇죠. 코로나 때문인데 대리인이 가면 괜찮고 국회의원이 가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 최형두> 이거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문제고. 국회의원인 동료 의원이 대리하는 정도의 방안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지금 그걸 근거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최형두 의원님. 질문이 어떤 게 많이 들어오냐면 그 기술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신 해킹 같은 거 그런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전문가에게 좀 맡기고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 원격표결도 가능하게끔 법안을 좀 만드는 건 어떠냐.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거 끝나고 나도 또 다른 감염병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많은 상황에서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또 국회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 최형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지금 이미 코로나TF가 만들어져 있고 이미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논의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갑작스레 그 법안을 국회의장이 준비하셔서 제시하는 바람에 이거는 좀 깊은 논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하느냐 그런 약간의 소통의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표결 너무 쉽게 만들어놓으면 다수 여당이 법안 처리하는데 유리할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들도 보내시네요?

◆ 최형두> 지금 사실 그런 우려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국회 표결을 방해할 수는 없거든요. 국회 표결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래서 지금까지 여당이 170여 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것들이 미칠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헌법에 진행되는 원칙에 따라서 국회 내에서 왜 표결하게 하느냐라는 문제. 충분한 숙고와 서로의 협의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렇게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또 국회로서도 그런 비상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국회가 계속 논의해 나갈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대 쪽, 우려 쪽에 방점을 찍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나오신 김에 정치 이슈 한 가지만 좀 짚고 가죠.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의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추미애 장관 딸 관련 의혹이 하나가 제기가 됐어요. 제보자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형두> 지금 어제 언론보도로 알려지게 된 거죠. 더구나 그걸 밝힌 사람이 전 보좌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2015년 겨울에 파리에서 클럽 테러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여행자들, 파리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장시간 소요되었고 또 실제로 지금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증언을 보더라도, 입학은 급한데 빨리 비자 절차가 진행되게 도와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외교부를 통해서 또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연락이 있었다는 것인데.

◇ 김현정> 잠깐만요. 추미애 장관 딸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 지금 제보를 한 당시 보좌관한테 ‘알아봐라, 청탁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건가요?

◆ 최형두> 그건 모르는 일이죠.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시키지 않은 일을 보좌관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건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또 추미애 장관도 간단한 수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그러면 우리 당에서 이야기했듯이 특임검사를 통해서 빨리 밝히면 될 문제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따져볼 문제겠죠. 그리고 전 보좌관이 이야기할 문제고. 저희가 뭐 여기서 설왕설래해 봐야 추측과 추측인데. 무슨 이야길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추 대표 보좌관 A씨의 발언을, 언론에 제보한 걸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하자면 ‘외교부에 딸 비자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청탁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국회에 파견된 외교부 협력관에게 요청을 했다’ 그 후에 프랑스 대사관 측에서. 그러니까 주 프랑스 대사관이죠.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다. 그다음에 정말로 빨리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자신이 그 부탁을 한 건 맞다. 이렇게 제보를 해 왔다는 것까지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아들 의혹뿐만 아니라 딸 의혹까지 해서 다 수사가 돼야 된다 이쪽 입장이신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속개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윤창원기자◆ 최형두> 지금 딸 의혹이야 이제 막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되고요. 지금 아들 의혹 문제는 너무 구체적인 진술이 많고 또 국방부까지도 밝히고. 지금 국방부 전 장관, 송영무 전 장관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사실 여부를 판명짓고 또 이미 그 당시에 군 관계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을 덮었다는 정황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수사인 만큼 8개월째 지금 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아직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추미애 장관이 어제 ‘나는 이 수사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은 사퇴를 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최형두> 지금 수사보고를 받으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빨리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벌써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뚜렷이 보이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봐야겠습니다.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걸 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7% 하락폭이 일주일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 국민 의혹이 되고 있고.

더구나 법무라는 것이 영어로는 ‘Justice’ 정의부 장관입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장관보다도 특히 자신의 가족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 떳떳하게 또 이 간단한 수사라고 했으니까 빨리 밝혀야 할 문제고 지금 보고를 받을 단계, 보고를 받고 안 받고 할 단계를 넘었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국민들께서도 진실을 밝혀서 억울하다면 결백을 밝히고 또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 처리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파워볼사이트

◇ 김현정> 그런데 사퇴까지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최형두> 그건 사실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본인이 지금 이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그렇다면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 결과에 따르자는 입장이죠.

◇ 김현정> 이 건에서 이게 특임검사가 이게 가능한 건가요? 특임검사는 검사에 대한 부분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검사 관련된 범죄 의혹?

◆ 최형두>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동부지검이 문제입니다. 왜 동부지검에 배당된 수사가 8개월째 지체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동부지검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술했다는 군 관계자가 있는데 그 진술이 왜 진술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 김현정> 그래서 검사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임검사가 가능하다?

◆ 최형두> 맞습니다. 이게 법률로 따지자면 특임검사가. 이미 검찰수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염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검찰로서도 뭐 지금 벤처검사, 무슨 검사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왜 검찰은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느냐. 8개월째 이 수사를 질질 끌고 있고 왜 수사 관계자가 자꾸 바뀌고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을 덮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배우 박시은© News1
배우 박시은© News1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가수 박남정의 딸이자 배우인 박시은(19)이 블랙아이드필승의 제작 아래 걸그룹으로 데뷔하는 가운데, 블랙아이드필승이 “박남정 선생님의 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며 박시은 발탁 이유를 밝혔다.

블랙아이드필승은 8일 뉴스1에 “역시나 아버지 박남정 선배님의 끼를 그대로 물려받아 춤과 노래가 훌륭했다”며 박시은을 발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은이의 맑고 깨끗한 톤은 지금 아이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보적인 톤이라 새로운 걸그룹의 보컬자리로 손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하이업걸즈에는 박시은을 비롯해 실력파 멤버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며 “타 그룹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걸그룹 탄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하이업(HIGH-UP)엔터테인먼트는 “자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인 걸그룹 하이업걸즈(가칭)가 올해 하반기 론칭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업걸즈는 블랙아이드필승이 처음으로 자체 제작 및 프로듀싱을 맡은 걸그룹이다. 트와이스, 청하, 에이핑크, 씨스타 등 인기 걸그룹들의 히트곡 다수를 배출한 ‘여돌 장인’ 블랙아이드필승이 발굴한 첫 걸그룹인만큼 하이업걸즈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블랙아이드필승© 뉴스1
블랙아이드필승© 뉴스1

하이업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시은은 배우가 아닌 가수로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친구다”라며 “앞으로 블랙아이드필승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이룰지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2001년생인 박시은은 2014년 MBC ‘오만과 편견’에서 백진희 아역으로 처음 연기를 시작해 SBS ‘육룡이 나르샤’ KBS 2TV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SBS ‘미녀 공심이’ tvN ‘굿 와이프’, ‘시그널’, ‘크리미널 마인드’ 등에 출연했고 올해는 JTBC ‘쌍갑포차’에도 출연하며 연기 내공을 쌓았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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